F-16 업그레이드 분쟁에 대한 고찰

by Mavs posted Nov 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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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aviationweek.com/defense/pricing-dispute-intensifies-over-seoul-s-f-16-deal

  여기에 나온 사건 개요를 보자면 원래 BAE는 전체 사업 비용을 13억 달러로 고정하기로 약속했고 1단계 진행.
 
  이제 사업 2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게 FMS로 하는 거라 협상 당사자는 BAE가 아닌 미국 정부.

  미국공군이 사업 비용을 산출해보니 BAE가 가격을 너무 낮게 잡았더라 25% 더 받아야된다라고 주장.

  BAE는 공군이 과거 사례를 토대로 비용을 산출해서 그런거다 우리는 13억 달러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

  BAE는 원래 약속한 금액으로 계약하려 하는데 정작 자신은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 맘대로 안 되는 상황.



  여기까지가 사건 진행 상황이고 배경을 생각해보면

  F-16 업그레이드 사업을 록히드 이외의 업체가 따낸 사례는 최초이며 BAE는 시장을 파고들기 위해 낮은 가격을 감수할 용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

  한편 미국공군은 록히드와 F-16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지만 이 사업(CAPES)은 예산 문제로 추진 여부가 불명. 그런데 미국 이외 국가가 CAPES에 참여하면 비용을 분담 가능. 즉 적은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해 짐. 한국이 BAE와 계약을 취소하고 록히드와 다시 계약한다면 미국도 CAPES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렇게 본다면 미국공군이 사업비를 높게 추산한 게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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