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하늘의_자유_-_제1자유.png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동남아 등에 가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국 등의 영공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공통과의 자유가 제1자유입니다. 외교관계가 우호적인 경우 영공통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1992년 8월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따라 대만과 단교됨과 동시에 국적사의 대만 영공통과는 불허되었습니다. 이후 동남아로 갈 때 중국 영공을 이용한 항로를 이용해야 했으며, 2004년 한국-대만 민간항공협정이 체결되면서 12년만에 대만 영공통과가 허용된 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출발일 이전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상 한 달 단위로 영공통과료를 지불합니다. 이 비용은 항공안전을 위한 관제시설 이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국적사의 유럽행 노선에서 왕복 편당 1만불 이상의 추가적 비용을 징수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류비 절감폭이 크다는 논리에서 부과되었습니다.


하늘의_자유_-_제2자유.png


가족여행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게 되겠죠. 이 때 휴게소에서 기름도 더 채우고, 운전자가 피곤하면 교대도 해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게 되면 중간기착지에서 급유하고, 승무원이 휴식하거나 교대를 하게 됩니다.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과는 외교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제1자유 영공통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하와이 또는 앵커리지를 경유하여 미국내 목적지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앵커리지공항은 기술착륙(Technical landing)을 위한 중요한 휴게소였습니다. 앵커리지에서 급유하고 승무원 교체 등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악기상으로 대체공항에 기술착륙을 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이를 대비하여 항공사는 정기편 지점 외에 그 주변공항에도 급유계약을 체결해 놓거나 전세계 어디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급유카드(일종의 신용카드)를 조종석에 비치해 놓습니다. 


'90년대 중국, 러시아 영공통과가 가능해지고 본격화되면서 앵커리지 이용하던 국제선 여객기 수요는 급감하였습니다.


하늘의_자유_-_제34자유.png


제3자유는 국적사 항공편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고, 제4자유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3자유, 제4자유는 따로따로 부르지 않고 한번에 "제3/4자유"라고 말합니다. 젓가락처럼 짝이 맞아야 하며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관계입니다.


항공회담에서 주요 협상대상이 되는 운수권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운항하느냐를 놓고 공급력을 협상합니다. 항공협정에 따라 공급력은 운항횟수로 설정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항공협정은 일주일에 몇 개 공급석인지로 설정합니다(필리핀). 또는 기종크기별로 계수단위를 설정해 놓고 협의하는 일부 협정도 있습니다(프랑스).


하늘의_자유_-_제5자유.png


항공사 실무에서 3/4자유 노선을 그냥 "똑딱노선"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만을 직항으로 왕복하는 노선을 말하는 것이죠. 최근 항공사의 노선들을 보면 대부분 똑딱노선입니다만, 일부 항공사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중간지점이나 이원지점 운수권을 받아서 제5자유 운수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5자유 운수권이란 무엇일까요.


KTX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울산에 가는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간에대전, 대구등에서 내리는 손님도 있고 타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나는 울산에서 내리지만 어떤 여행자는 울산에서 타고 부산에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이렇게 노선구조가 똑딱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뉘어 있을 때 열차운영사는 대전-울산 구간도 판매할 수 있고(서울-울산 기준으로 대전은 중간지점), 울산-부산 구간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서울-울산 기준으로 부산은 이원지점).


1990년대 중반에 아시아나항공은 서울-방콕-싱가포르 왕복 노선을 취항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제5자유 운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서울->방콕, 서울->싱가포르 손님도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방콕공항 도착했을 때는 방콕->싱가포르 손님이 터미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탑승하였습니다. 만약에 제5자유 운수권이 없다면 방콕행 손님이 내린 자리는 모두 비운 채로 가야하므로 효율이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싱가포르 손님들도 방콕에 내려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은 고려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동남아 항공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되었던 주요 쟁점은 우리나라는 3/4자유 운수권 증대를 원하는 반면, 동남아 항공사는 우리나라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제5자유 운수권(이원권)을 원했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에서도 미국으로 논스탑으로 갈 수 있는 항공기재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줄어든 추세 입니다. 또한 주요 동남아 국가들과 항공자유화 체결로 더이상 항공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
    Marine 2020.05.21 21:49
    제5 자유운수권 같은 건 국제선에만 적용되나요? 국가간 협상이 필요없는 국내선의 경우도 같은 운수권 규정과 용어를 사용하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면 콘티넨탈이 괌, 사이판 등을 거쳐 하와이로 가는 항공편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것도 포함이 되나요?
  • profile
    찰리 2020.05.22 14:03
    네 ICAO에 서 정의한 하늘의 자유(1~5자유)는 국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콘티넨탈이 국내선을 2개 이상의 구간으로 엮어서 운항하는 것은 하늘의 자유와 상관없이 손님의 편이성, 영업적 판단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
    jjhun92 2020.05.23 18:28

    비행기를 좋아하면서도 매번 기술적인 부분만 재미있어 했는데, 찰리님 글 덕분에 이런 부분도 있다는걸 새로 알게되네요 ㅎㅎㅎ
    좋은 설명 보고 갑니다

  • profile
    찰리 2020.05.24 13:59

    jjhun92님 안녕하세요. 비행기가 여러 나라 다니기 위해서 나라간에 약속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1. 캐나다 공항코드가 Y로 시작하는 이유는?

    항공운송 역사 초기에 북미에서 공항은 기상관측소 코드(2 Letter code)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공항이 늘게 되면서 1930년대 3 letter code가 도입됩니다. 당시 캐나다는 기상관측소가 있으면 앞에 Y를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W를 붙이는 것으로 결정...
    Date2020.09.08 By뱅기 Reply0 Views87 file
    Read More
  2. 전쟁을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항공사

    책 "뉴타입의 시대"의 저자 '야마구치 슈'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동기를 불어 넣으려면 그 조직이 어떠한 사회적 공헌을 하는지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ANA의 자회사인 피치항공의 이노우에 신이치 사장은 "피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
    Date2020.08.30 By뱅기 Reply3 Views115 file
    Read More
  3. 항공정비 관련 용어

    AD : Air Worthiness Directive (감항성개선지시서 - 항공당국) Aircraft phase-out : 특정 기종을 기단에서 줄여가는 작업 AOG : Aircraft On Ground AOT : Alert Operator Transmission (항공기 제작사[에어버스]의 공지사항을 의미) AWR : Airworthiness R...
    Date2020.08.08 By뱅기 Reply0 Views136 file
    Read More
  4. [영어약어] 항공기상 전문에서 SKC vs. OVC 의 차이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항공기상 예보가 있다면 BECMG TL1130 OVC005​ 세계표준시각 1130 UTC 까지(TL, Until) 구름이 가득한 상태(OVC, Overcast)로 운저 고도는 500피트로 변할 것(BECMG, Becoming) 이라는 보고입니다. 항공기상예보는 AFTN이라는 전문 통...
    Date2020.07.26 By뱅기 Reply0 Views119 file
    Read More
  5. 항공기 리스 종료시 원상태 복구 조건

    항공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에는 임대계약이 만료되어서 임차인(항공사)가 임대사에게 돌려 줄때 어떠한 항공기 상태로 돌려 줄 것인가에 대해서 명시되게 됩니다. 이를 End of Lease Financial Adjustment 구조라고 합니다. 항공기 인수시점과 반납시점에 ...
    Date2020.07.19 By뱅기 Reply0 Views56 file
    Read More
  6. 일본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 국가

    2007년 일본정부는 이른바 "아시아 게이트웨이 계획 Asia Gateway Initiatives"으로 항공자유화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2007년 8월 우리나라와 첫 오픈스카이 정책을 체결한 이래 주요 아세안 국가와 미국과도 운항횟수의 제한을 철폐합니다. 2012년 8월 중...
    Date2020.06.08 By찰리 Reply0 Views145 file
    Read More
  7. 미국 수송기를 격추시킨 미군 전투기 조종사

    2차 세계대전중 미군 조종사 루이스 에드워드 커즈(Louis Edward Curdes)는 북아프리카, 지중해에서 독일 공군기, 이탈리아 전투기를 여러대를 격추시킨 에이스입니다. 적기를 5대 이상 격추시키면 '에이스' 호칭을 받게 됩니다. 이후 태평양전선에서 일본 정...
    Date2020.05.23 By찰리 Reply4 Views208 file
    Read More
  8. No Image

    영공개방조약 vs. 항공자유화협정

    Open Skies Treaty는 '영공개방조약'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Open Skies Treaty : 영공개방 조약 (군사시설 정찰 허용) - 2002년 이래 34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조약으로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상대국 군용기에 자국 군사시설 사찰을 허용한 것...
    Date2020.05.22 By찰리 Reply6 Views196
    Read More
  9. 항공협정의 기본인 "하늘의 자유" 설명 (제1자유~제5자유)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동남아 등에 가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국 등의 영공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공통과의 자유가 제1자유입니다. 외교관계가 우호적인 경우 영공통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1992년 8월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따라 대만과 단교됨과...
    Date2020.05.21 By찰리 Reply4 Views314 file
    Read More
  10. 카보타지의 지리적 분류 (Grand/Petit Cabotage)

    한국-영국 항공협정상에 한국 항공사가 홍콩-런던 구간을 운항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에는 영국령이었습니다. 당시 홍콩-런던 노선은 영국 국내선으로 다른 외국 항공사가 운항할 수 없었습니다. 항공협정 ...
    Date2020.05.20 By찰리 Reply8 Views219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