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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유예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말이 많다.

 

1. 우리나라와 해외에서의 평가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정부 외교의 승리”

자유한국당 : “국가 안보를 걱정한 국민의 승리”

일본정부 : 일본의 퍼팩트한 승리

 

여기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한일 외교에 대해 쟁점은 

수출 관리 협의 재개가 과연 지소미아 종료유예라는 양보를 통해 얻어낸 소득이냐 아니냐라는 점일 것이다. 

 

수출규제 담당인 이다 요이치 수출관리부장(국장급)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양국 수출 관리 체제에 대한 양국 간 협의는 무관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일본 기자들 사이에서도 "우연히 지소미아를 연기한 날에 수출 관리 협의 재개도 결정됐다는 것이냐"란 질문이 터져 나왔지만, 이다 부장은 "우연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관련은 없다"고 답했다.

 

일본은 두가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는데 

그 이유는 이 두가지 사건의 연관성이 없어야만 한국에 대한 승리라고 말할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는 '양보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싶은게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정부가 압승했고 한국정부를 '배려'하여 협의재개를 한것이라 전했고 

그나마 진보성향인 아사히 신문은 일본정부가 일정부분 양보한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나 민주당에서 승리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지소미아를 건드린 이유가 

결국 일본의 무역제제에 대한 항의이며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의 협상재개를 이끌어낸것은 소기에 목적한 성과를 이루어내었다는 주장이다.

 

2. 이번 대일 외교에 대한 변명?


우선 

애초에 정부가 원했던건 수출규제 건의 해결이지 협의 재개는 아니었기에 

우스운 꼴이 된건 맞다는걸 먼저 말해두고 시작한다.


하지만 변명좀 해보자면

사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로 정부는 기업에게 극일을 주문했을 지언정 

우리 정부가 행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철패를 위한 시도임을 강조해왔다. 

원래 목표했던 것을 모두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해왔고

협상재개를 이끌어낸 것으로 목표의 일부나마 달성한것이지

아무런 성과없이 스타일만 구긴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우리와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언론보도를 볼 때 지소미아 연장은 미국의 압박에 따른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압박을 하는데 스타일 안구길 능력이 되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중국문제로 심기 불편해져있는 미국이 예민하게 굴면 피곤해질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여기서 애초에 미국의 심기를 거슬러서 압박받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굽힌다고 미국이 챙겨주거나 일본이 양보를 했을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친구는 없을것이다.

그나마 지소미아 연장안하겠다고 땡깡이라도 부려서 그나마 협상이라도 재개한다고 생각된다.

협상재개 아무것도 아닌걸 가지고 뭘그러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글세...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일본정부에서 협상재개와 지소미아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는 걸로 봐서는 

협상재개라는게 그렇게 무게감없는건 아닌것 같다.

물론 협상재개가 엄청난 성과라는건 아니지만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자동연장될 지소미아를 가지고 뭐라도 하나 건져왔다는거다.

 

3. 결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냐 못했냐 둘중하나로 답해야된다면 

차마 잘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없다.

하지만 일본의 갑작스러운 양아치짓과 중미관계의 긴장으로 인해 

어려운 조건들 속에서 딱히 더나은 해결책이 있을것 같지도 않다.

그냥 약팀의 졌잘싸 정도로 표현하고 싶다.

 

 

@ 애초에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잘못했다는 쓰레기가 있을거 같아서 미리말하지만

실리를 위해 감수할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는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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